[과학기술정책 이야기] 데이터 공유의 시대_공공데이터 및 개인정보 활용을 둘러싼 이슈들
정책 / Bio통신원
pearl92 (2020-07-03)

데이터 공유의 시대_공공데이터 및 개인정보 활용을 둘러싼 이슈들

출처 : https://m.blog.naver.com/sthole/220780109194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세계가 위기에 빠졌지만, 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의 투명성과 한국 시민의 공동체 의식이 주목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적극적으로 확진자들의 정보를 공개했고,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진자들이 다녀간 동선을 지도상으로 제공하는 코로나 앱도 개발되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법은 모범이 될만하다는 찬사들이 쏟아졌고, 정부의 방역 방안 및 진단 키트 등이 세계 각국으로 알려지고 수출되었다. 언제나 선진국의 모범 사례들을 보며 뒤쫓아갔던 한국이 이제는 앞장서서 선도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겨나는 듯하다. 코로나라는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및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슈와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며,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며 만들어낸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모든 자료 또는 정보가 대상이 된다. 2013년부터 정부3.0의 핵심 가치인 정부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토대로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공개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서 제공된다. 정부 3.0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국민 개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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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정부3.0)


이러한 공공정보의 개방은 민간부문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일방향적인 소통이 아닌 양방향 소통을 통해 국민의 정부정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유 시스템, 네트워크, DB 등의 구축 및 운영으로 중복투자와 일상 행정업무의 중복을 막을 수 있다. 조직 내 정보공유 문화 확산으로 정보가 조직전체의 공유물이라는 인식을 제고 시킬 수 있다. 정보공유 풀(pool)의 형성으로 탐색비용이 감소되어 정보이용자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이용자의 정보 이용 효용성을 높인다. 이렇게 정보 공유가 활성화 되면 정보의 상호 수정이 가능하게 되어 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공공분야에서의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국민안전, 국민생활 개선, 경제 활성화, 스마트 행정 등의 성과를 얻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농촌 지역의 응급의료 이용 접근성 및 전문성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 구급차량의 이동데이터, 119안전센터 시설 및 인력 현황, 국토부의 교통상황정보 등을 분석하여 119 구급차 배치와 운영을 최적화 할 수 있는 모델을 수립하였다. 경기도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효율적인 CCTV 설치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 CCTV설치 지역 및 유동인구 분포지수를 활용하였다.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CCTV 우선설치지역을 분석하고 CCTV 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민간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식품건강, 관광, 교통,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내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환자 맞춤형 의료 수요를 분석하여 이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병원 및 약국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품건강 분야에서는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화장품 전성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품의 전성분 정보를 분석하고 안전도, 피부 타입별 성분, 기능성 성분 등 화장품 종합 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화해 어플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데이터 공유의 시대_공공데이터 및 개인정보 활용을 둘러싼 이슈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공유의 기반은 제도적 기반 하에서 이루어진다. 공공데이터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한다. 개인이 제작한 정보의 경우 저작권을 가진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공데이터의 경우 개인의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정보 보안과 인권 보호가 중요해진다. 특히 개인의 신용정보, 카드 사용내역, 병원의 진료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정된 기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 활용 산업의 성장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원격의료 서비스를 비롯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산업의 발전에서 빅데이터 접근성 허용에 대한 찬반 토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가명처리가 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소비 성향, 서비스 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수요를 파악할 수 있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가명 정보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였을 때 개인의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공공데이터뿐 아니라 개인정보들을 활용한 산업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 개인의 정보가 공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만큼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장치와 법·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데이터 활용과 정보 보안 간의 양보할 수 없는 입장 차이로 다른 국가들보다 데이터 산업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규제라는 틀 속에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데이터 활용에 앞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보 보안과 함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정보공유에 관한 연구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논의를 중심으로, 김동욱,윤건(2010),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 https://news.joins.com/article/23770640?cloc=joongang-home-newslistleft
3. https://blog.naver.com/ksg2028/221883954989
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111103220581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6. https://www.slideshare.net/onlyjiny/ss-86835970
7.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652871
8. 행정안전부 블로그(http://blog.naver.com/mopaspr/221881239138)
9.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전망,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KISA REPORT
10. 국내외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 및 시사점, 권민경(2019), 자본시장연구원

정보출처: BRIC 바이오통신원
<본 기사는 기관에서 작성된 보도자료 또는 개인에 의해 작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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