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팩트를 물다] 그린워싱(greenwashing)! 생물다양성을 말하다!!
오피니언 / Bio통신원
강지혜 (2019-06-28)

팜오일 난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팜오일 난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팜오일 플랜테이션은 관치(官治) 산업이다. 관치 산업의 이면에는 정부의 재원이 반드시 존재한다. 생물다양성 재원은 생물다양성협약(CBD)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의 세부 실천 목표인 아이치 목표(Aichi Targets) 3. 인센티브 개혁(Incentives reformed)에서 다룬다. 생물다양성협약 제14차 당사국총회(2018.11)에서 채택된 결정문 22. 자원동원(Resource mobilization)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약의 의제를 고려하여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 등을 점진적으로 감소, 제거해야함을 명시하고 있다.1
유해 보조금이란 무엇인가? 이 용어의 핵심은 ‘대상’이다. 자원 동원 결과가 어느 대상에게 유해한가가 핵심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0년대 초반부터 환경 유해 보조금(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EHS)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장벽으로 규정하고, 환경 유해 보조금 개편을 위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2

그리고 제13차 OECD 생물다양성, 물, 생태계 작업반(WPBWE) 회의(2019.2)의‘생물다양성과 물분야 경제도구 및 재원조달’ 분야에서, 아이치목표 3  이행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OECD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물다양성 유해 보조금(Biodiversity harmful subsidies; BHS)에 대한 국가별 ‘정의’,‘재원의 종류’(세금(Taxes), 요금(Fees or Charges), 예치금 환급 제도(Deposit-refund schemes), 보조금, 허가권(Tradable Permits), 후원금 등)와 생물다양성 정책과 금융 정보의 연계를 위한 ‘환경관련 정책도구(Policy Instruments for the Environment; PINE)' 시스템 구축 관련하여 이제 막 도입 단계인 상황이다.3

팜오일 관련 ‘생물다양성 유해 보조금’은 무엇인가?  바로 ‘바이오 연료’ 분야이다. EU가 발주한 연구용역 수행기관(Globiom, 2013)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물성 기름 80%로부터 뽑아낸 바이오 디젤 연료는 화석 연료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4 함으로써 팜오일이 그린워싱(Greenwashing) 즉, 친환경 산업인척 위장하여 녹색경영 행위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에따라 EU는 팜오일 등 바이오연료에 사용되는 식량작물의 사용량 상한 기준을 설정하고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5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평가 체계를 구축한 유일한 국가인 프랑스 역시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팜오일 원료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6

이와같이 ‘바이오 연료’ 분야만큼은 유해 보조금 투입을 감소 또는 중단하는 방향으로 아이치 목표 3을 실천 중이다.
다만 팜오일 식량 시스템에 투입된 유해보조금은 중단할 수 있는가? 팜오일 산업은 ‘지속 가능한 가난’을 통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전형적인 그린워싱 사례이다. 팜오일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이유가 보조금이었고 보조금의 명분이 바로 ‘빈곤퇴치’였다. 즉, 팜오일은 ‘가난’의 만병통치약으로 이용되어 왔다. 팜오일은 특정 국가의 경제력을 가늠할 수 있는 관치(官治) 산업의 주 원료이다. 하지만 비틀어 생각해보면, 팜오일 플랜테이션 산업은 ‘지속 가능한 가난’을 이용하여 오롯이 ‘대기업 주주와 정치가’를 살 찌우기 위한 무한한 원자재일 뿐이다. 팜 오일이 왜 싸겠나! ‘생산량의 탁월성’은 전면에 배치하기 위한 허울 좋은 구실일 뿐이고, 실상은 상식을 벗어난 아동 노동,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와 비정상적인 임금 체계의 결과가 비정상적인 ‘수익’으로 대기업 주주와 정치가들에게 헌납되고 있다.7

이와같이 지속적인 팜오일 산업에 대한 경고에 대하여 팜오일 기업은 ‘지속가능성’이라는 상징성을 지닌 ‘인증’제도를 이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자연보호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은 2004년, 지속 가능한 팜오일 생산 및 유통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팜오일 산업협의체(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 비영리기구를 설립하였다. RSPO에는 유니레버를 비롯한 “727곳의 생필품 회사, 147곳의 종려유 생산자, 529곳의 종려유 가공자, 65곳의 거래 담당 대기업, 14곳의 은행 및 투자 회사로 이루어져있고, 환경보호 단체와 개발단체는 고작 52곳 뿐이다.”8

즉, RSPO가 팜오일 이해관계자를 결속하는 그들만을 위한 클럽이라는 의미이다.

팜오일 난제! RSPO가 최선인가?!
인증제도는 국제기구와 NGO, 관료제 담당자들에게는 어디까지나 행정상 편의를 위한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팜오일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적은 비용으로 팜오일 산업을 육성하는 광고 수단이 될 수 있다.
RSPO 인증제는 두가지 관점에서 그린워싱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첫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연도를 이용하여 인권유린과 환경훼손을 합법화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EU가 개발한 RSPO-RED에 따르면 인증 기준이 2008년이다. 사실상 주요 팜오일 플렌테이션이 2008년 이전에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간의 환경훼손과 인권 침해를 합법화 한 셈이다.9

둘째, 팜오일 기업이 역으로 ‘지속 가능한 팜오일’이라는 녹색 거짓말과 공익마케팅을 통해 가짜 여론을 조성한다. 즉, RSPO 인증제를 마케팅의 도구로 활용하고, 생물다양성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환경 관련 국제협약 행사에 대한 후원과 참여, ‘지속 가능한 팜오일’ 슬로건을 내세운 그린워싱 평화 시위로 신흥공업국과 언론의 마음을 사로잡는다.10

팜오일 난제! 진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답은 팜오일 기업이 왜 ‘인증’을 최선의 대안으로 주목하는지 되짚어보아 야한다. ‘인증’은 누가 부여하는가! 바로 환경을 중시하는 국제 비영리 기구이다. 그 어느 누구도 환경 단체가 설계한 인증제도 자체를 비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증 제도를 고안한 대상이 ‘환경 단체’이기 때문이다.
환경 단체라는 허울에 현혹되어 그 이면에 정치가, 기업가, 팜오일 생산자가 팜오일을 돈으로 환산하는 VIP 회원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팜오일 산업이 ‘인증서’라는 요식행위로 지속 가능한 환경 훼손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제어하기 위해서는 선한 명분을 합법화하는 환경 관련 국제비영리기구의 정책이 “제도의 공급, 신뢰할 만한 이행 약속, 상호감시”11 체계가 상시 작동하도록 압력을 가해야한다.

이와 관련이 있는 현재의 대안이 OECD의 생물다양성 마커(Rio Marker for Biodiversity)와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정책과 금융 정보를 연계한 ‘환경관련 정책도구(Policy Instruments for the Environment; PINE)이다.
생물다양성 마커는 199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환경네트워크 사무국이 생물다양성협약 3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지원액을 추적하는 통계 프로그램이다. 생물다양성 마커는 아이치목표, 지속가능개발목표,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된 다양한 적격성 기준을 확대하여 모니터링 중이다. 인증 제도가 팜오일 유통 착수 단계의 최소한의 적격성 기준이라면, 생물다양성 마커는 전세계 공적자금의 투입 대비 평가를 책임지는 상시 감시 체계라 볼 수 있다.
PINE 시스템의 경우, 아이치 목표 3 달성을 위하여 OECD 생물다양성, 물, 생태계 작업반(WPBWE) 회의의 ‘생물다양성과 물분야 경제도구 및 재원조달’에서 제안하는 대응방안이다. 선행 연구 자료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물다양성 유해 보조금(Biodiversity harmful subsidies; BHS)에 대한 국가별 정의 및 재원의 종류(세금(Taxes), 요금(Fees or Charges), 예치금 환급 제도(Deposit-refund schemes), 보조금, 허가권(Tradable Permits), 후원금 등)와 유해보조금 평가 정보시스템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착수 단계인 상황이다.12

다만, OECD 역시 개발도상국에 원조하는 선진국이 주요 회원국인 기구이기 때문에 ‘인증’ 제도처럼 그들의 그린워싱 놀이터로 전략해서는 안된다. 즉, 생물다양성 마커와 PINE 시스템 역시 회원국의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이 없으면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국가가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전략을 철저히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전술한 내용은 국제기구 차원의 그린워싱과 유해보조금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형식’에 해당하는 국제 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언이 주를 이루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개인’과 ‘국가’의 관점에서 팜오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이 또한 팜오일이 왜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다. 팜오일은 건강에 해롭지 않은 성분이다. 하지만 비틀어 생각해보면, 인간은 건강에 해롭지 않은  팜오일을 이용하여 감자튀김, 햄버거, 탄산음료, 과지방 과자 등 ‘건강에 유해한 정크푸드(junk food)의 지속 가능한 소비’를 조장해왔고, 화장품 등 플라스틱 포장 제품의 생산 및 가공품을 향유함으로써 스스로 성인병 등 각종 질환과 환경 훼손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지구촌 개개인이 정크푸드 ‘한 잎’ 씩이나마 덜먹고,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시도할 때, 미약하게나마 삼림벌채, 생물다양성 감소, 지구온난화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
팜오일 산업이 국부인 말레이시아 등, 해당 국가 차원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팜오일은 생산성 甲 이다. 팜오일은 다른 오일에 비하여 적은 면적으로 더 많은 오일을 생산하여 생산량 및 가격 경쟁력이 훌륭할뿐더러, 정제 과정 상의 원료 배합에 이물감이 없고 보존성 역시 탁월하여 흠잡을 데 없는 만능 원료이다. 하지만 비틀어 생각해보면, 생산성 甲인 팜오일이 환경에 유해하기 때문에 다른 오일의 생산 체계로 전환할 경우, 기타 오일이 팜오일 대비 최대 9배 가량의 면적을 더 소요하는 만큼, 온실가스 증가 및 생물다양성 멸종위기 등에 따른 환경 훼손의 정도가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으며, 팜오일을 금지하기 위하여 다른 오일의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역시, 가격 인하 분만큼 환경 훼손 범위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13

따라서 현재로서는 팜오일을 능가할 대체재는 전무한 반면에 팜오일 생산을 위해 사용할 토지는 유한한 만큼, 제약된 공간하의 단위면적 당 생산량을 더 높이는 생명공학 기술 개발 원조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팜오일 플랜테이션이 초기에는 한 국가의 빈곤 퇴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였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단일 일자리’로 고착화 되어 토착지역 공동체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다양한 일자리’창출 여건 조성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공적 개발 원조를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

‘자연’은 더 이상 무한하지 않다. 자연이 곧 돈이다. ‘자연자본’의 고갈을 막아야 ‘인류’가 세대를 존속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자연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연 자본과 남반구 어디가에서 그린워싱의 선한 명분에 유린당한 또다른 인간을 걱정할 수 있는, 지구촌 ‘시민’으로서의 ‘마음 씀’14의 여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함부로 ‘지속 가능한’ 이라는 말을 ‘이용’하지 말자!


선한 이념은 그 대상이 선하지 않더라도 아무나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앞에 ‘지속 가능한’이라는 만능 용어만 붙이면 그만이다. 하지만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답답하고 어려운 난제는 그 어느 누구도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북태평양 섬의 알바트로스 어미새가 플라스틱 오물을 새끼에게 먹이고 새끼의 죽음을 바라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늘 ‘뒷심’이 부족한 지구촌 환경 정책은 오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북태평양 섬의 알바트로스 어미새가 플라스틱 오물을 새끼에게 먹이고 새끼의 죽음을 바라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큐멘터리 영화 알바트로스를 제작한 크리스 조던의 질문으로 글을 맺는다.

“당신은 이 시대의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있습니까?”(크리스 조던)


Reference
1. CBD/COP/DEC/14/22 , https://www.cbd.int/decisions/cop/?m=cop-14
2. 환경유해보조금 추계 및 개편방향 연구, KEI 사업보고서(2017), P1
3.http://www.oecd.org/environment/tools-evaluation/PINE_Metadata_Definitions_2016.pdf
4. 위장환경주의, 카트린 하르트만 2018, P113
5.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OJ.L_.2019.133.01.0001.01.ENG&toc=OJ%3AL%3A2019%3A133%3ATOC
6. https://www.euractiv.com/section/agriculture-food/news/palm-oil-no-longer-considered-biofuel-in-france/
7. 위장환경주의, 카트린 하르트만 2018, P111
8. 위장환경주의, 카트린 하르트만 2018, PP105-106
9. 위장환경주의, 카트린 하르트만 2018, P114
10. 위장환경주의, 카트린 하르트만 2018,  PP119-120
11. 공유의 비극을 넘어, 알에이치코리아, 2010, P332-343
12. http://www.oecd.org/environment/tools-evaluation/PINE_Metadata_Definitions_2016.pdf
13. https://www.iucn.org/sites/dev/files/iucn_issues_brief_palm_oil_and_biodiversity.pdf
14. 메뚜기와 꿀벌(약탈과 창조, 자본주의의 두 얼굴) 제11장 참조.

정보출처: BRIC 바이오통신원
<본 기사는 기관에서 작성된 보도자료 또는 개인에 의해 작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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