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팩트를 물다] 젠더 감수성(Gender Sensitivity), 생물다양성을 말하다. Ⅱ
오피니언 / Bio통신원
강지혜 (2019-04-18)

제2화에서는 지난 시간에 다룬 젠더감수성과 생물다양성의 관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용어의 정의, 생물다양성과 젠더감수성의 상관관계, 생물다양성협약의 대응 현황,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의 순서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젠더(Gender)란? 사전을 살펴보면 성(Gender)과 성(Sex)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는 왜 성(Sex)이 아닌 성(Gender)으로 표기하는가? CBD에서 다루는 젠더(Gender)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젠더(Gender)란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구분이 아닌 문화와 사회적 규범으로 형성된 사회적 ‘역할’을 의미한다. 즉,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역할은 인종, 민족, 계급, 종교, 나이,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고, 고착화된 성역할에 대한 프레임(틀)은 해당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생태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https://www.cbd.int/gender/biodiversity/default.shtml 참조


CBD에서는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이슈(Cross-Cutting Issues)의 하나로 “Gender and Biodiversity"를 선정하였다. 필자는 젠더(Gender)의 상징적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제1화에서 소설 ‘82년생 김지영(조남주 작가)’의 “맘충이”라는 신조어를 빗대어 ‘젠더감수성(Gender Sensitivity)'을 정의한 바 있다. CBD에서 다루는 “Gender and Biodiversity"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당 국가, 지역에서 규정하는 성별의 역할과 차이의 유불리(有不利)를 인지하는 공감능력인 젠더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 해당 국가,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CBD 3대 정신(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을 지키기 위해 젠더(Gender)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인지시키는 것이다. 즉, 젠더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 높으면 양성 평등한 의사 결정 과정을 이행하는 젠더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이 생물다양성 정책 수립과 이행에 자연스럽게 반영 되는 것이다. 

젠더(Gender)와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의 관계? 제1화에서 전지적 지구 시점에서 생물종의 감소와 생태계 파괴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연구 결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특히 생물자원과 생태계 다양성에 직접 접근하는 농림수산업 등의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해당산업의 생산활동은 여성 비중이 높은 반면에, 해당 지역, 국가의 생물다양성 전략의 수립과 이행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여성의 참정권과 의결권의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이 보편적이었다. 이와 같이 젠더(Gender) 정책의 비중립적 이행은 결국 생물종의 감소와 생태계 파괴의 원인으로 영향을 미친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목적인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수단이다. 즉, 나고야의정서의 핵심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이하 ABS)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지적 지구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천함에 따라 미래세대를 포함한 전 인류의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 CBD의 존재 이유이다. 나고야의정서는 ABS를 이행하기위하여 ‘접근’ 절차의 대표적 글로벌 행정 체계인 사전통고승인(Prior Informed Consent; 이하 PIC)과 ‘이익 공유’의 계약 조건을 의미하는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 이하 MAT)을 공식적인 국제적 약속 체계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PIC와 MAT의 행정 절차 이행 과정에 있어서 생물다양성의 직접적인 이용자인 개발도상국·토착지역공동체(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이하 IPLCs) 여성 참여의 필요성이 나고야의정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다.

나고야의정서 전문
접근 및 이익공유에 있어 여성의 핵심적 역할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 필요성을 인식하며

나고야의정서 제12조(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제3항
3. 당사국들은 공동체 내 여성의 참여를 포함하여 토착지역공동체가 다음 각 호를 개발하는데 적절한 경우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그러한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공동체 규약
(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편한 공유를 확보하기 위한 상호합의조건의 최소요건;그리고
(다)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관한 표준계약조항

나고야의정서 제22조(역량) 제3항
3. 당사국들은 여성의 역량 관련 필요사항과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고 토착지역공동체들 및 관련 이해관계자가 자체 파악한 역량 관련 필요사항 및 우선순위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고야의정서 제25조(재정적 체계 및 자원) 제5항
5. 제22조에 언급된 역량 강화 및 개발과 관련하여~ 재정적 체계에 관한 지침 심의를 위해 당사국총회에 제출함에 있어서~공동체 내 여성을 포함하여 토착지역공동체의 역량 관련 필요사항과 우선순위를 고려해야한다.

“An Explanatory Guide to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Sharing(2012, IUCN) 참조


◯  생물다양성협약의 대응 현황
전술한 “Gender and Biodiversity" 관련, 생물다양성협약의 대응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Gender and Biodiversity" 정책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각광 연도는 2008년, 2010년, 2014년이다.
성인지 계획의 이행(Gender Plan of Action) 정책2008년 5월, 독일 본(Bonn)에서 개최한 제9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Nagoya)에서 개최한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UN 생물다양성 10년(2011-2020)계획이 채택됨에따라 생물다양성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4에 “Gender and Biodiversity"가 반영된다. 아이치 목표 14는 여성, 토착지역공동체, 빈곤층 및 취약 계층을 고려한 생태계 서비스 이용 증진에 대하여 다룬다.
그리고 2014년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한 제12차 당사국 총회에서 2008년 Gender Plan of Action 내용과 생물다양성 2011-2020 아이치 목표를 반영하여 2015-2020 Gender Plan of Action을 채택한다. 
CBD에서 채택한 “Gender and Biodiversity" 정책은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세부 의제이다. UN은 2000년에 MDGs를 채택하여 2000년∼2015년까지 전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국제적인 약속으로 총 8가지 목표를 제시하였고 목표3에서 양성평등, 여성인권 촉진에 대하여 다룬다. 그 이후 UN은 후속조치로 2015년에 SDGs를 채택하여 2016년∼2030년까지 17개 목표, 169개의 세부목표를 이행중이다. SDGs 목표 5 ‘양성평등(Gender Equality)’ 이며, 생물다양성협약 제12차 당사국 총회에서 SDGs와 연관하여 2015-2020 Gender Plan of Action을 확정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은 생물다양성협약 제6조(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일반적 조치)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이하 NBSAPs)을 수립하고, 제26조(보고)에 따라 당사국총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하기에, ‘2015-2020 Gender Plan of Action’의 이행 방법을 잘 활용하여 해당 국가 전략과 결과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15-2020 Gender Plan of Action’4가지 목표(젠더(Gender) 관점의 통합, 양성평등 촉진, 젠더(Gender) 관점의 통합에 따른 이익에 대한 홍보, 이행 노력의 효과 증진)이행 전략(정책, 조직 구성, 인식제고, 기반구축을 위한 네트워크)으로 구성된다.

‘정책 이행’ 분야에서는 (1) NBSAPs상의 젠더 고려, (2) 젠더와 생물다양성 정책 이행의 장애 요인 제거 노력, (3) 젠더와 생물다양성 정책 이행을 위한 정치적 이념 정립이 바탕을 이룬다. 

‘조직 구성’은 젠더 이슈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 제공이 필요하다.

‘인식제고’ 분야는 젠더와 생물다양성 정책 이행을 위해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평등하게 역량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화된 요구가 있음을 강조한다.

‘네트워크’ 분야는 젠더와 생물다양성 정책 이행을 위해서 CBD 이외의 관련된 다자간 국제협약‧ 국제행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젠더와 생물다양성 선행연구 자료와  농림수산업 각 분야별 좋은 관행 기반을 마련한다.

2015-2020 Gender Plan of Action(Pocket Guide) 참조 


◯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의 주요 정신; “Leave No One Behind(누구도 소외하지 않는다)”를 상기하자!-

사실상, 전술한 생물다양성과 젠더의 중요성의 경우, 토착지역공동체의 원주민이 존재하지 않고, 생물자원과 생태계를 근간으로 하는 1차산업의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다. 달리표현하자면, 국가별 상황에 따라 생물다양성과 젠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국가가 있는 반면에, 생물다양성 정책 수립과 이행과정에 이미 양성평등 정책이 보편화된 국가의 경우, 본 주제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즉,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젠더와 생물다양성’ 정책 이행을 위하여 ‘원조를 받는 입장’이 되거나, 반대로 ‘원조를 지원하는 입장’으로 구분되어 CBD 3대 정신을 이행하게 된다. 제1화에서 제시한 일본생물다양성기금의 개발도상국의 ‘젠더와 생물다양성’ 지원 정책이 좋은 예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젠더와 생물다양성 분야는 소관 부처도 없고 문제를 인식하거나 제기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2015-2020 Gender Plan of Action’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략 수립 및 이행결과가 전무하다. 우리 정부는 현재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완료 및 CBD에 제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해당 전략 및 보고서에는 젠더와 생물다양성 분야의 내용이 없다. 즉, 젠더와 생물다양성 분야가 우리정부의 생물다양성 전략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는 큰 영향이 없는 분야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 관할권 내의 정책은 우리 실정에 맞게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면 그뿐이다. 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이고 SDGs 목표와 생물다양성 2011-2020 아이치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여야할 의무가 있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 구조를 감안하면, 자국내 상황에 따른 문제해결 방식으로는 CBD 3대정신과 국가의 생물주권 확립이 어렵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젠더와 생물다양성 정책을 활용하여 CBD 3대정신과 국가생물주권 확립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202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 전망을 예측하고,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전략을 복기‧재정비 해야함을 ‘인식’해야하며 특히 젠더와 생물다양성과 같은 비주류 의제에 접근할 경우, “Leave No One Behind(누구도 소외하지 않는다)”! SDGs 정신을 항상 상기시켜야 한다.
오는 2020년 중국에서 개최하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패러다임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전환점이다. 우선 거시적인 관점에서 2020년 총회때는 비전과 전략에 해당하는 생물다양성 2011-2020 아이치 목표 20가지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2020년 이후의 장기전략인 POST 2020 프레임워크 청사진이 공표될 것이며, 당사국이 제출한 제6차 국가보고서와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의 연구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제5차 지구생물다양성전망이 출간될 예정이다. 그리고 젠더와 생물다양성 분야 역시, ‘2015-2020 Gender Plan of Action’에 관한 성과가 공표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미시적으로는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국가별 유전자원등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국내법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적용 대상 여부와 합성생물학의 CBD 3대 정신의 부합 가능성 및 적용 여부에 대한 그간의 치열한 논쟁의 결론이 드러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역동의 2020년! 제15차 당사국총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세운 전략에 맞춰 목표를 이행함과 동시에 ‘젠더와 생물다양성’처럼 우리 프레임에는 담기지 않은 비주류 의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젠더와 생물다양성’이 우리 전략에 불필요할까? 
과연 ‘젠더와 생물다양성’이 우리가 실천하는 CBD 3대 정신에 활용될 수 없는 수단일까?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때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국내외 생물다양성 실천 전략에 숨겨져 있는 ‘젠더와 생물다양성’ 분야를 발굴하고, ‘젠더와 생물다양성’이라 명명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우리나라는 현재 생물자원 부국과 협력하여 해외 생물자원 공동조사‧협력 체계 구축 및 개발도상국 역량개발 교육 등의 왕성한 해외 원조 활동을 추진중이며, 국내와 해외 곳곳에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 발굴 및 정보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즉, 우리가 현재 진행하는 생물다양성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생물자원‧전통지식 발굴 사업이 곧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세부 활동 과정 곳곳에 ‘2015-2020 Gender Plan of Action’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이행할 수 있는 젠더와 생물다양성 활동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비록,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전략 청사진에는 또렷하게 ‘젠더와 생물다양성’을 성과지표로 담고 있지 않지만, 2020! POST 2020 프레임워크에 ‘젠더와 생물다양성’이 고려되고 있는 만큼, 그간의 우리정부의 노력에 ‘젠더와 생물다양성’의 이름을 붙여주고 가이드라인에 맞게 정교하고 세심한 정책을 수행한다면 국가 신뢰도(‘젠더와 생물다양성’ 역량개발 원조를 통한 생물자원 부국과의 비금전적 이익 체계 구축) 도 향상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생물주권 역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젠더와 생물다양성’ 관련 NGO 등이 적극적으로 CBD 이행 ‘의지’를 표명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분담금 및 의제별 후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원 동원 전략이 필요하다.

◯ 2020! “젠더와 생물다양성” 아이치 목표 계기판 “맑음?!”

2020! “젠더와 생물다양성” 아이치 목표 계기판 “맑음?!”
<출처: 제4차 지구생물다양성전망; 생물다양성전략계획 2011-2020 이행 경과 중간 평가 참조>

위 아이치 목표 ‘계기판’은 ‘젠더와 생물다양성’에 해당하는 아이치 목표 14번의 중간평가를 의미한다. 본 계기판은 아이치목표 2011-2020의 중간점에 해당하는 2014 당사국 총회 이후 보고된 결과이다. 현재로서는 국가별 제6차 보고서가 2018년도 12월에 CBD에 등록되어 구체적인 집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우리나라 역시 아이치목표 14에 생태계서비스 관련 실질적인 이행 부분만 반영하여 평가를 하였기에 우리나라와 전체 당사국의 아이치목표 14의 최종 결과는 예측이 어렵다.

다만, 중간평가가 “상황 악화(목표로부터 멀어짐)”이었고 그 이후  ‘2015-2020 Gender Plan of Action’이 이행된 만큼, 중간평가 이후 국가별 이행 경과가 과연 2020년에 어떠한 결과로 도출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관전 포인트이다. 더불어 우리나라도 ‘젠더와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POST-2020에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Reference
1. 제4차 지구생물다양성전망 – 생물다양성전략계획 2011-2020 이행경과 중간평가
https://www.cbd.int/gbo/gbo4/publication/gbo4-kr.pdf
2. 2015-2020 Gender Plan of Action: Pocket Guide; Summary and Examples
https://www.cbd.int/gender/doc/CBD-GenderPlanofAction-EN-WEB.pdf
3. Integrating Gender Considerations in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https://www.cbd.int/gender/doc/pilot-project-integ-gender-nbsaps.pdf
4. CBD Technical Series No. 49, Guidelines for Mainstreaming Gender into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https://www.cbd.int/doc/publications/cbd-ts-49-en.pdf
5. Integrating Gender Considerations in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https://www.cbd.int/gender/doc/pilot-project-integ-gender-nbsaps.pdf
6. Gender and Biodiversity
https://www.cbd.int/gender/doc/gender-biodiversity-nbsaps-report-final.pdf
7. An Explanatory Guide to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Sharing(2012, IUCN)
8. (SDG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ost2015/transformingourworld

※ CBD결정문(https://www.cbd.int/)

- (제9차 당사국 총회) UNEP/CBD/COP/DEC/IX/24
- (제9차 당사국 총회) UNEP/CBD/COP/9/INF/12/Rev.1
- (제10차 당사국 총회) UNEP/CBD/COP/DEC/X/8
- (제12차 당사국 총회) UNEP/CBD/COP/DEC/XII/7
- (제14차 당사국 총회) UNEP/CBD/COP/DEC/14/18


다음 기사 제목 - "유해 보조금! 생물다양성을 말하다.  Ι

다음 시간에는 지구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보조금'과 생물다양성의 관계에 대해서 연재 예정이다. 

정보출처: BRIC 바이오통신원
<본 기사는 기관에서 작성된 보도자료 또는 개인에 의해 작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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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Lipid engi..  |  2019.04.18 13:38     
본인이 쓴글을 다시 읽어보고 있으시죠?

전 지구적으로, 특히 생물자원과 생태계 다양성에 직접 접근하는 농림수산업 등의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해당산업의 생산활동은 여성 비중이 높은 반면에, 해당 지역, 국가의 생물다양성 전략의 수립과 이행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여성의 참정권과 의결권의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이 보편적이었다. 이와 같이 젠더(Gender) 정책의 비중립적 이행은 결국 생물종의 감소와 생태계 파괴의 원인으로 영향을 미친다.

젠더정책이 비중립적인것과 생물종의 감소+생태계 파괴 에 대한 관계를 제시할 수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여타 페미와 같이 무논리로 나올것인지 궁금합니다.
skepsci  |  2019.04.18 23:10     
"젠더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 높으면 양성 평등한 의사 결정 과정을 이행하는 젠더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이 생물다양성 정책 수립과 이행에 자연스럽게 반영 되는 것이다."

나름 우리나라 대표 과학 커뮤니티 Bric은 '통신원'을 뽑는 기준이 뭡니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조차 구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메인 페이지에 떡하니 올라올 글을 씁니까?

운동선수들 전수조사 해서 군대 갔다온 사람과 안 갔다온 사람으로 나누어 보죠. 군대 갔다온 사람의 근력이 훨씬 우수할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근력을 키우려면 무조건 군대를 보내야겠죠? 사실 이 상관관계는 남자들의 근력이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훨씬 뛰어나고, 남자들이 군대를 많이 가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딱히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근력이 강해졌다는 인과관계가 있는게 아닙니다.

선진국이 전반적으로 젠더 문제와 생물 다양성 문제에 모두 관심이 있는거지, 젠더 문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브릭에 요새 자꾸 이런 류의 글이 올라오는데 브릭 운영진의 개인적인 견해가 심하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bzbz  |  2019.04.21 12:15     
성평등이라곤 전혀 없는 독재체제
인도네시아령 파푸아가
뉴기니령 파푸아보다 더 많은 열대우림을
보호하고 있는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비슷한 식으로 도미니카가 아이티보다
많은 열대림을 보호하고
유럽에서 가장 늦게 성평등이 찾아온
스위스가 국토 대비 산림 면적은 왜 그렇게
넓을까요?
페미니즘을 공격하려는게 아닙니다
다만 관련이 없는걸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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