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국토부 공동계획…바이오의약품 제조 밀착투자 · 경북 바이오산업단지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산업부와 국토부가 바이오헬스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지원·거점확보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왼쪽)과 이창양 산업부 장관(출처: e-브리핑)
원희룡 국토부 장관(왼쪽)과 이창양 산업부 장관(출처: e-브리핑)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및 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 대해 “첨단산업은 미래 먹거리를 넘어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자산이라고 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적 제조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원수준은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첨단산업 초강대국, 강건한 경제안보를 비전으로 6대 과제를 중심으로 국가 총력지원체제를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6대 과제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이다.

‘초격차 기술력 확보’는 우리나라 제조역량이 투입된 최첨단 연구설비가 집적된 한국형 IMEC을 구축해 첨단 기술을 연구·교육·실증하는 혁신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양자, 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5년간 총 25조원을 투입한다.

IMEC는 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양성 센터(96개국 산학연 전문가 참여)로, 최첨단 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센터를 만들겠다는 것.

‘혁신인재 양성’ 과제는 혁신을 주도할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이공계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과제는 이번에 지정한 국가산업단지 외에도, 연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신규 지정해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로 발전시키는 계획이다.

혁신 생태계 조성 등으로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기술 자립화·기업 협력체계 구축으로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소부장 특화단지’, 비수도권 투자 유치를 위해 특구 내 인센티브와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입법중)’가 이에 속한다.

‘튼튼한 생태계 구축’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시설인 마더팩토리는 국내에 구축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양산 공장은 해외에 조성하는 마더팩토리 전략을 추진하며, 안정적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 핵심 소부장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도는 완화하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투자특국’ 과제는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2023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인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해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와 인허가 타임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외 중장기 전략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통상역량 강화’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통해 우호국들과 협력채널을 구축하면서 글로벌 규범 설정을 주도하고, IRA, CBAM과 같은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의 부담 최소화와 수혜 극대화를 목표로 주요 기업, 학계·법조계·연구계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더불어 첨단기술 유출에 따른 국익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간다.

산업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으로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바이오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세계 1위 달성’을 비전으로 제조역량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하고, 현장수요 맞춤형 인력양성(K-NIBRT 등)을 이룬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국가첨단산업 벨트조성과 관련 “최근 투자 위축과 수출 악화 우려에 더해 주요국은 첨단산업 패권 경쟁이 한창”이러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산단 후보지는 지역에서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해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했으며, 중앙은 국가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에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총 4076만㎡(약 1200만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중 바이오와 관련된 산단 후보지는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과 강원 ‘강릉 천연물 바이오’이다.

안동 바이오생명 산단 후보지는 132만㎡ 규모로 백신과 대마(HEMP)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의약단지를 구성하며, 강릉 천연물바이오 산단 후보지는 93만㎡ 규모로 천연물 바이오 중점 산업단지를 육성한다.

원희룡 장관은 “오늘 대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범정부 첨단산업벨트 추진지원단을 즉시 가동하고 글로벌 여건 등으로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임기 내인 2026년 말부터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앞당기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