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비 증액’과 ‘연구자주도형 과제’ 주장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
열정페이  |  2018.06.13 16:37  |  조회 8,372

과학과 연구개발은 왜 필요한가? 크게 보면 3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1) 과학적 지식 축적, 2) 사회문제 해결, 3) 산업 발전. 어느 나라이던 이 3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지만, 나라마다 당면한 우선 목표는 다르다.

   미국이나 유럽 일부국가처럼 과학의 역사가 깊은 나라들은, 이미 과학/기술개발을 통하여 일구어낸 산업이 튼튼하며,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많은 부분은 민간(기업)의 역할이다. 따라서 국가는 기초과학 발전과 공익적 사회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 기초과학 연구 수행을 통하여 잘 훈련된 인력을 기업과 공공부문에 공급하고, 생산된 지식은 논문의 형태로 공공화하여 무상 공급하면 된다. 이것만으로도 기업과 공공연구소는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기초과학이 발전한 나라가 산업이 강한 것이 아니라, 산업이 강한 나라가 기초과학을 잘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훈련받고 귀국한 뒤, 미국의 연구개발 시스템을 동경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를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미국과는 다른 환경에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미국에서 자리 잡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환경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떠한가. 바이오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지난 30여 년 투자에 의하여 이제 겨우 자리를 잡고 있다. 그간의 기초과학 투자로 발생된 가장 중요한 간접적 성과인 우수 인력은 해외시장에 빼앗겨 왔고, 창출된 지식은 공개되어 외국 산업계의 기반 지식으로 활용되어 왔을 터이다. 기초연구 자체에 대한 투입 대비 효율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 훈련 중인 학생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교육보단 성과를 중시하는 체계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제 바이오는 우수한 학생이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아니며, 수입의존적인 장비와 고가의 외제 시약에 재료비도 상승하여 더욱 더 연구자를 조르고 있다.
   기초과학자들의 고통과 불안감은 계속 높아져 왔고, [기초연구비 증액] [연구자주도형 과제]와 같은 연구자집단 내의 자발적인 제안이 있었으며, 현 정부는 이를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과학자들이 각성하고, 과학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이 정말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고찰은 부족하다고 느껴왔다. 그래서인지, 이 제안을 주도하셨던  호원경 교수의 글에 초창기와는 달리 많은 비공감 의견이 적혀있는 것을 보고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생각을 좀 정리하여 글을 올린다. 
   [기초연구비 증액] 주장은 일견 좋은 대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맨 처음 언급한 과학의 3대 목표 중 기초연구를 통한 과학적 지식 축적에 어느 정도의 연구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들어본 적은 없다. 인력은 해외로 유출되고, 성과는 범세계적인 공유 자산인 논문으로 생산되는 기초 과학 분야의 진흥이, 사회문제 해결이나 국가경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정부부처(혁신본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범정부 차원의 예산 조정 및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는 복잡한 과정 동안 어디선가 막혀, 실제 예산 증액으로 실현되기는 어렵다. 올해 정부예산안의 기초예산 증액분 상당량이 국회에서 감액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며, 앞으로도 같은 과정이 반복될 것이다. 예산공학적으로만 볼 때, 국책과제연구비를 떼어 기초연구비로 옮겨 기초연구비를 증액한 정부예산안이 만들어진 뒤, 기초과제 예산이 국회에서 감액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결국 전체 가용 연구비는 줄어들게 된다. 기초연구비와 국책연구비가 적대적이지 않고, 다수의 연구자들이 기초과제와 국책과제를 함께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아주 불리한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로서는 복지 및 보건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우선적인 목표가 있어서, R&D 예산은 언제든지 더 줄어들 수 있다. 기초과학이 중요함을 부인하지 않겠지만 다른 현안 대비 더 중요하다고 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기초연구비 증액 필요성 논리의 핵심은, 기초연구는 절대적 선이며 지고지순한 가치인데, 이를 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많지만 연구비가 부족하여 말라죽게 생겼다는 것이다. 이 논리가 설득력이 있겠는가 묻고 싶다.  

   [연구자주도형 과제]는 더욱 더 당혹스러운 주장이다. 이 주장의 핵심은 국책 과제(주로 사회문제 해결과 산업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의 성과가 높지 않고 여러가지 비리가 있는 것 같으니 연구자가 주도하여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 방안을 창의적으로 찾자는 주장이다. 일견 일리있어 보이나, 이러한 방식은 기초과제 연구비와 차별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실질적으론 국책과제를 기초과제처럼 활용하자는 주장이 된다(즉, 기초연구비 증액 주장과 그 뿌리가 같다.). 국책 과제의 목적지향성과 성과 창출 효율성이 낮다면, 이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연구에 비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시스템이나 실용화를 위한 인프라 등은 아직도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국책과제에 성공하는 것은 좋은 논문을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실패를 용인할 수밖에 없고, 도덕적 해이와 사리사욕이 끼어들 여지도 많다. 따라서 반칙이 횡행하지 않도록 체계를 돌보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기초과학 연구와 우수논문 창출은 고결하고 우월한 것이며, 실용화 연구와 공공기술 개발은 저급한 연구로 보는 풍토는 지양되어야 한다. 지난 정부의 조급한 실용화 정책은 수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바이오산업이 태동하고 있으며 기업 및 실용화 관련 연구의 지평이 확장되고 있는 지금이 생명과학 전체로 볼 때 반전을 위한 큰 기회의 시기이다. 
   지금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의 연구자가 행복하지 않아야 연구소와 기업으로 눈을 돌린다. 대학에 대부분의 인력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기초연구비 부족의 원인이다. IMF의 쇼크로 대학에 교수자리가 생기지 않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역량있는 연구자들이 1차 벤처 붐을 일으켰고, 지금의 바이오산업 리더들이 되었다.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바이오관련 대학 교수들이 많다면, 이 숫자를 제한하거나 적어도 후학들의 TO조절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지금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기초연구비 증액][연구자주도형 과제]와 같은 연구비 분배 문제를 핵심 아젠다로 설정해버린 것이야말로 큰 위기이다. 구조조정은 내부 역량으로 할 수 없으며, 외부의 심판자가 하는 것이다. 연구비 분배 권한은 정부가 국내 과학기술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연구자들에게 칼자루를 준다면, 정부는 정책적 수단을 잃고, 연구자들은 분배 이슈에 매몰되어 서로 다투게 될 것이다.  연구자들의 자발적 운동으로 이룬 또다른 성과 중 하나는 기초연구자가 혁신본부장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정부의 유약함을 탓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혁신본부가 힘있게 구조조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다. 혁신본부조차도 연구현장을 혁신하지 못하고 예산분배 논리에 매몰되어 버리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맨 처음 언급한 과학의 3대 목표는 상호 보완적이다. 정부는 균형감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과학자들은 개인적 성취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공공의 이익과 사회의 책무에 대하여 더 많이 고민하여야 한다. 좋은 논문을 내는 것 자체가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므로, 당연히 세금을 받아 연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발상은 금물이다.

 

태그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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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BU  |  2018.06.13 23:04     
바이오 분야는 영국, 미국 및 유럽 등 본래 발생하여 현재에도 흥한 곳과 경쟁해야하는데 승산이 있겠습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 주도권을 쥔 정당이 1개 있는데, 대구 경북에서 굳이 자한당이랑 경쟁하면 어떨까요?

반도체/전자가 한국에 돈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도, 인텔 등 미국업체가 파이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독성 물질 취급 등 규제도 많고 자국 내에서 하기 보다 한국에 외주를 주는게 낫다고 판단해 던져준 것이고 그것을 문 곳이 삼전 아니던가요?

바이오 분야는 아무리 잘되어보아야, "현대 자동차" 정도 하는 것일텐데,...(일등 이 아니고 십위 안에 드는 수준으로 경쟁하는) 리스크가 아주 커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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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8.06.14 02:16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G7 같은 경제 강대국이 아니고,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는 데서 오는 현실적 한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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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싸움  |  2018.07.12 20:54     
근데요.. 솔직히..강대국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보다..일본 중국이 과학에 더 투자하고 있는것 같긴해요.... 그리고.. 유럽이나 우리나라나..복지에 쏟다보니.. 예산도 적어서.. ㅠ에효.. 다같이 죽자는건지.ㅋ
재밌는것은.. 우리나라 산업과학은.. 10위 안에 든다고 들었는데..
기초과학은 10위 한참.. 밖이라네요.. 투자한만큰 씨 뿌린만큼 거두는법이겠죠..
(지금 저도 그렇고 실험도.. 논문쓰기도 안하고.. 여기서들 뭐하는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제는 열씸히 일하는 시대가 지내고 나같은 욜로족들이.. 과학을 한다는...ㅋㅋㅋㅠㅠ 웃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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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  2018.06.14 04:07     
댓글에 길게 달기 어려워서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솔직히 원글자님이 쓰신 글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하신 3가지 틀안에서 과학과 기술을 논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제시한 3가지 틀 모두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경제발전에 과학과 기술을 대입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국가예산이 경제적 발전에 사용되어지지 않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물론, 돈줄을 쥐고 있는 국회(국민)을 설득하려면 가장 설득력이 있기는 합니다.

산업의 발전을 토대로 한 경제의 발전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과학을 시작한 30년전부터 우리는 산업과 경제만을 생각해 왔습니다. 원글자님께서는 우리나라 과학이 여타 선진국의 문물을 먹고 온 사람들이 흉내를 많이 내어서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과학은 아직까지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발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왔습니다. 이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의 과학기술정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 산업과학,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적 성장,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행복한 삶 등이 과거 근 10년간의 표어였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창조적 생각을 통한 과학의 발전, 이야기하는 과학, 생각의 방법을 바꾸는 과학등 과학을 위한 용어 혹은 문구는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에 정부투자비에서 10%만이 기초순수과학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한 과학을 위해 그 10%를 더 가져가면 산업 경제가 더 발전할까요?

무엇보다도 기초연구증대에 대해서 반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브릭에서 여러번 논의되고 통계적으로 제시된 것처럼 기초, 순수과학연구비가 차지하는 포션은 매우 적습니다. 그 작은 포션을 좀 더 증액하자고 하는 것이지 대부분을 차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평가나 연구계획서 발표회에 가면 꼭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논문 좋은 거 쓰셨던데 기술이전은 얼마나 하셨나요?" "가지고 계신 지식을 어느 기업에 파실 생각인가요?"-탑다운 방식의 국가과제가 아닌 바로 개인중견연구 발표에서 들었던 질문들입니다.

짧게 쓰고 싶었는데 길어졌네요. 나중에 저도 따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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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  2018.06.14 09:35     
글을 길게 쓰다보니 제 논점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기초과학의 효용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 경제성이 명확하지 않은 기초과학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과학적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과학만한 것이 없습니다. 10%의 기초순수과학 비용을 경제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돌리자고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을 요약하면, 1) 우리 연구계의 문제는 구조적 문제인데, [기초과학예산증대][연구자주도형과제] 논의는 예산 분배 문제가 핵심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음. 2) 기초예산을 늘이는 것이 필요하다면, 일반적 필요성 주장보다는 더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 3) 전술적으로도, R&D 예산을 늘이는데 [기초과학예산증대][연구자주도형과제] 와 같은 방식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3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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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  2018.06.14 10:52     
열정페이님께서 답글 달아주신 내용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연구계의 구조적 문제와 기초연구비증액의 접근시도는 많은 고민과 토론후에 수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의 과학(기술 아닙니다)의 발전은 현시대의 구조로 인하여 발전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한번에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을 뿐더러 급격하게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초등학교때부터의 교육이 변해야 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답글에서 길게 쓰지는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구비증액도 과학자들이 징징댄다고 과기부, 기재부 공무원들이 들어주는 척을 할 지라도 국회는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세금을 자신의 지역구의 토목공사에 쓰는 것이 경제발전을 이룬 것처럼 보이고 후에 표를 얻는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큰 임팩트로 설득을 하여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민도가 그것을 이해할 만큼 발전하지 않은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좀 분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당장 먹고 살 걱정이 앞서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열정페이님의 깊은 생각과 글은 브릭의 많은 젊은 과학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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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018.06.14 12:16     
PI의 절대 권력부터 문제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초연구비 증액하면 뭐합니까 자기들끼리 파벌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연구비 나눠드시고

그저 비정규직 연구 인력만 늘리고 그것도 적은 인건비 주면서 월화수목금금금

열정페이만 요구하는 연구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걸 타파하기 위해

노력해주실지 솔직히 의문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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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  2018.06.14 13:48     
작성자님께.
작성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의 열정페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과 주제를 달리 합니다. 작성자님께서 하고 싶은 의도나 말씀이 있으시면 따로 컬럼을 만들어서 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논문이나 revision에서 리뷰어들이 A에 관한 비판을 하고 접근방법이 틀렸다고 지적하는데 저자들은 A가 틀릴 수는 있으나 B가 더 틀리므로 A가 틀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리뷰어는 저자들의 답장을 보고 논문을 reject시키겠지요. 정치권 혹은 언론에서는 이렇게 주제가 벗어나서 다른 그릇된 것을 도입하는 것을 "물타기"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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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14 12:11     
'기초연구비'와 '국책연구비'의 정의가 무엇인지요? 기초연구비도 국책연구비의 일부 아닌가요?
'기초과학이 발전한 나라가 산업이 강한 것이 아니라, 산업이 강한 나라가 기초과학을 잘 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증거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시면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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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  2018.06.16 09:27     
기초과학이 발전한 나라 중 산업이 약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이 강한 나라 중 기초과학이 약한 나라(한국 포함)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만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논하는 것은 물론 비약입니다. 그러나 산업이 기초과학의 필요조건이라곤 할 수 있겠죠? 산업이 강한 나라 중 기초과학이 강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살짝 바꾸면 산업이 강해야 기초과학을 잘 할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조금더 실천적으로 이 말을 곱씹어보면, 우리나라는 산업계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기초과학을 진흥하는 쪽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정부 연구비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 투자와 혁신 없이도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준 우리 체계의 모순입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투자가 늘어나면, 정부가 기초과학에 투자할 여유가 더 생깁니다. 정부는 연구비 배분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구조개혁과 혁신을 이룰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혁신본부가 예산분배를 하는 기능만을 가져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도 합심해서 어떻게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 주어야 합니다.
[기초과학 예산 증액]은 당장의 기득권 교수들에겐 유리하지만,구조조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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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  |  2018.06.15 08:04     
구조를 바꾸는 것 보다 있는거라도 잘 정비하고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 바꾸어 온것이 여러번인데 매번 제자리 입니다.
기초 중요하더고 말하고 나중에 산업화 뭐냐고 주문하는건 언론이나 정부나 또 교수 자신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연구에서 개혁을 주문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 연구지에 대해 부탁하거나 남의 부탁에 눈 감는 것 많이 보아 왔습니다. 내로 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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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2018.06.15 16:27     
"대학의 연구자가 행복하지 않아야 연구소와 기업으로 눈을 돌린다. 대학에 대부분의 인력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기초연구비 부족의 원인이다. IMF의 쇼크로 대학에 교수자리가 생기지 않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역량있는 연구자들이 1차 벤처 붐을 일으켰고, 지금의 바이오산업 리더들이 되었다."

=> 대학의 연구자는 행복하면 안 되겠군요.. 좌우간, 생물학 쪽 교수 TO가 줄면, 박사들이 과연 예전처럼 벤처를 만들까요? 당시만 해도 스톡옵션 때문에 벤처를 줄줄이 만든 거지, 그 당시에 제품 만들거나 기술 개발해서 돈 벌려고 했었습니까?

시장이 없는 게 문제고, 그나마 의미있는 시장은 대학교 실험실 아닌가요? 특히 바이오 벤처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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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16 21:16     
IMF 시절 바이오 벤처 현재까지 남아 있는거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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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e  |  2018.06.15 18:20     
전제부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연구개발은 모르겠지만, 과학은 "1) 과학적 지식 축적, 2) 사회문제 해결, 3) 산업 발전. "이 목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학의 시작은 호기심이며, 과학자들은 궁금한 것을 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 결과물들이 지식으로 축적되고, 사회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며 산업의 발전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과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천문학이나 우주물리 등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논문도, 산업 발전도 과학의 목표는 아니며, 인류의 궁금증을 푸는 것에 우리나라가 재원을 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안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세계적인 빈곤 해결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기부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류의 일원으로 어느 정도의 재원을 쓸 수 있다면 하는 것이고,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쓰느냐 라고 생각된다면 안 써야 하는 것이지요. 기초과학(연구)과 응용과학(연구), 과학과 기술, 연구와 개발을, 단어부터 명료하게 구분해서 쓰고 그에 맞는 정책 컨셉을 잡는 것이 최우선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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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  2018.06.16 01:26     
과학의 시작이 호기심인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개인적 호기심에 대하여 국민의 세금을 투입할 이유는 없지요. 자본주의 시대 이전 귀족들이 하던 과학은 개인의 호기심만으로 충분했지만, 남의 돈을 가져다 연구를 해야하는 자본주의 시대 이래로 과학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 줄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는데 무슨 재주로 연구를 하겠습니까? 과학의 '효용성'을 정의하는 것은 과학자가 과학을 하는 이유를 찾기위해 필요한게 아니고, 과학자에게 돈 줄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EU에서 정리한 내용을 어디선가 읽고 공감이 되어 기억하고 있다가 적어본 것입니다.
작성하신 글을 읽어보면, '과학의 목표는 호기심 충족만이며, 다른 가치는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 충족에 지원할 수 있는 만큼만 재원을 들이면 족하다' 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연구자주도형 과제]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역시 '효용성'에 대한 설득은 힘든 일이니, 그냥 내 하고싶은 호기심 충족할 수 있도록 비전문가인 국민(정부)는 묻지말고 연구비를 과학자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반대하는 것이구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문제 해결이나 산업발전을 위한 노력은 과학이 아니고 기술이라고까지 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에게 '과학자'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면 로봇 만드는 사람, 컴퓨터 천재 등 '공학자'범주에 있는 이미지를 말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과학선진국들도 비슷합니다. 순수과학주의는 과학계의 고립과 위축을 낳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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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e  |  2018.06.16 10:39     
-> 열정페이님,
'개인적 호기심'은 매우 중요한 과학적 동인입니다. 자본주의 시대 이전만이 아니라, 최근까지 그렇다고 봅니다. ('프리온'에 얽힌 이야기를 아시는지요? 프루시너교수가 홀로 그 연구를 장기간 수행할 수 있었던 동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외의 다른 가치는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면 그 외의 것은 부수적 이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왝더독으로, 본말전도가 아니라, '과학적 호기심'을 가지고 '열정'과 '지식'으로 무장한 과학자가 연구하는 것을 '효용성'과 '산업발전'에 아무 쓸모 없으니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의 수준인가가 질문입니다.
그리고, 국가 연구비 전체를 '기초과학'에 쓰자는 말도 아닙니다. 사실 이런 저런 포장을 벗기면, 세계 몇 위라는 우리나라 연구비 총액 중에서 '기초과학' 분야에 할애되는 부분은 아주 적다고 봅니다. 그나마도 '실적'을 어느 정도 내겠다고 제시하지 않으면 선정되지 못하고 있고요. '순수과학주의'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개인 연구비로 '과학적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연구들을 할 수 없는 현 상황이 매우 답답한 것이지요.
얼마 전에 이슈가 되었던 '무상급식'을 기억해 보면, 미래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여겨지는 급식 조차도 '무상'이라는 틀에 넣어서 '공짜급식'은 해서는 안된다라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진짜 '공짜'인지 생각해보면 답은 자명한 것이었는데요. 또한, 노년 세대를 위한 복지의 증가도 일견 세금의 낭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열심히 일하고 사신 분들에 대한 갚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이 받아야 하는 당연한 보답이라고요. '국민의 세금'은 매우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허투루' 쓰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허투루'이고 아니냐의 판단은 단순히 input 대비 output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대기업들이 '봉사'와 '기부'와 '장학사업'에 돈을 쓰는 것이 '낭비'가 아닌 것이 자명하듯이, 한 국가가 어느 정도의 경제를 이루었다면 '보이는 이익' 만이 아니라 '눈앞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도 '국민의 세금'을 쓸 수 있는 것이 사회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구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과학선진국'이라는 개념도 동의하기 어렵고요. 전 세계인 수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과학부분에서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과 '과학자'의 정의는 설문조사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도 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또라이'가 과학계를 대표할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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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  2018.06.16 11:41     
개인적 호기심은 과학자의 가장 큰 동인입니다. 이러한 끈기와 노력이 일구어낸 수많은 업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는 궁금한 것을 하면 된다는 것이 순수과학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가용 연구비 대비 과학자의 수가 너무 많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중 일부는 이러저러한 효용성도 있다고 정부/기업을 설득해 연구비를 받습니다. 또다른 일부는 [기초연구비 증액]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의 의의나 응용연구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이해관계와 노선에 따라 끝없는 논쟁이 이어질 것입니다. 연구비 분배 문제로 논쟁이 이어지면 결국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것이고 과학자의 입지는 줄어듭니다. 제가 처음 글을 적게 된 문제의식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호원경 교수의 글에 비공감이 많이 늘었고, 이를 과학자들의 분열로 본 것이지요.

제가 하고싶은 말은 아래와 같은 3가지입니다. 1)기업이 과학기술 투자를 통한 혁신 없이는 편법으로 생존하기 어렵게 하여, 응용성이 강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기업투자 비중을 늘여, 정부의 기초과학 투자 여력을 높이자, 2) 과학자들은 개인의 호기심에 매몰되어 연구만 하면 자동으로 누군가 연구비를 주는 시스템과 같은 판타지에서 벗어나 실제 과학정책과 방향 설정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자. 3) 점진적으로 과학자의 수를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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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도  |  2018.06.15 23:11     
한국의 과학적 발전에 대해 토론하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주제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 좋은 의견을 내어도 저는 희망적으로 보지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적폐가 너무 많아서 좋은 정책을 제시하더라도 아주 작은 빈틈을 파고들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좋은 정책도 안좋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치만큼 보여주는 쇼를 좋아하고 갑질이 생활화된 곳이 과학분야라고 생각합니다. 100가지 좋은 정책보다. 1명의 양심있고 진정한 교육을 생각하는 교수가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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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  |  2018.06.17 21:13     
열정페이님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작년 호원경교수님의 글이나 작년 다부처유전체사업 평가에서 전문성 없는 특정 연구자가 터무니 없이 낮은 업적에도 거액의 연구비를 또 받았다는 페이스북 글은 그동안 정의가 사라지고 밀실/정실이 난무하는 바이오원천사업분야 (물론 다른 원천사업 분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제 선정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나온 것들이라 대부분 연구자들의 지지를 받았고 국가 R&D 시스템의 구조 개혁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어진 R&D 개혁의 흐름이 기초개인연구는 절대선이고 목적연구는 절대악이라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서 저 역시 우려의 눈길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무 대립적 논리에 매몰되면 오히려 R&D 분야의 위축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국가 예산 편성 특성상 국민적 이슈와 공감대가 있는 분야가 아니라면 대규모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기초연구라는 것이 사실 국민들이나 국회위원들 입장에서 볼때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처럼 기초사업 예산의 대규모 증액 실패가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천사업 무용론에 이어 실제로 예산 중단까지 이어진다면 거꾸로 전체 R&D 예산의 감소로 이어지는 황당한 상황이 생깁니다.

혁신본부나 현재 R&D 분야 개혁에 관여하시는 분들의 원천사업에 대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브릭에 오시는 분들이 경험하신 원천사업은 줄기세포, 신약 후보 발굴/검증, 뇌연구 등 대부분 기초성 성격이 강한 사업입니다. 물론, 현재 일부 공무원과 교수 또는 출연연 연구자들의 카르텔에 의해 독점되고 불공정 경쟁으로 왜곡된 원천사업의 운영 시스템을 개혁하고 이들을 처벌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는 있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지 말자는 쪽으로 가는 것은 곤란합니다.

기초연구를 연구자주도 연구와 특정 목적 원천사업으로 유지 및 확대하되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도 연구자주도 연구와 Genome Project, Brain Project 등 대규모 특정 목적 연구 사업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연구자주도 상향식 연구로 하자는 비현실적 주장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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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2018.06.18 17:56     
" 기초개인연구는 절대선이고 목적연구는 절대악이라는 방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워낙 기초개인연구의 비중이 적고, 대규모 목적연구들이 대다수여서 문제가 된 것 아닌가요? 대립적 논리라기보다, 지나치게 치우친 연구비중을 좀 더 합리화 해 보자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지금까지는 기초연구가 대규모 특정 목적 연구사업에 병행되기 보다는 곁다리로 겨우 겨우 끼워져 있는 수준이었지 않나요.... 대마불사도 아니고, 과학분야에서 무조건 연구의 규모를 키우는 것 만이 옳은 것 같이 추진되었던 지난 시기가 개별연구자들 절대 다수에게는 너무 힘들었던 기간이었지요. (소수의 대규모 연구 사업단의 권위있는 교수에게 줄서서 세부, 세세부과제라도 하면서 연명을 해야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났었던....) 연구의 평가는 논문수, 특허수, 기술이전, 산업화가 절대선이었고... (심지어 '연구사업'이라는 단어가 일반화 되었지요. 과학 분야의 연구가 직접 사업으로 직결되어버리는...) 이런 불합리와 불균형을 바로잡자고 하는 노력이 이제 겨우 1년도 되지 않았는데요... 벌써 이렇게 논의가 될 만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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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  2018.07.12 20:36     
학생의 인재양성은 솔직히 이정도면 충분한것 같다.. 동아시아에서.. 날라와서 쉽게 장학금 받아가며 학위받아 가느라고 바쁠지경이다...
솔직히 다른내용은 잘이해가 안가지만... (죄송)
날카롭게 지적하신 해외로 인재를 뺏기는 문제는...점점 가속 될것이다..
인재를 못알아주고..실력위주가아닌 (하향) 평등성을 주장하는 이마당에선 계속 될것이다..
논문을 잘쓰는 많은 국내 포닥들은..
지쳐서 다른 업종 기업에 눈돌리거나 다른나라에 눈을 돌린다.
논문의 값을 못알아주는 비과학자들의 정책들은... ..
이상한데 돈을 붓고 교수들과 학생들을 이간질하기 바쁘다.
문제는 (산업이든 대학이든) 과학과 과학자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어주는가 아닐까... 좋은 논문을 써봐야 오는 보상이 없는 그냥 그런 자리에서..... 그누가이곳에 남아서 힘을내고 이산업을 소중하게 다룰까..
이정신 세계에선...과학노벨이 100년이 지나도 순수 한국사람이 한국에서는 힘들꺼 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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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도  |  2018.07.16 14:44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글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이글을 쓰신분이 연구자는 아닌듯 싶네요.
왜 기초연구비를 증액하고자 했는지 그 내막을 아셔야 할듯.
단순한 인문학적 관점의 잣대로 말하기 힘들지요.
과학이란?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과학 분야가 혼자서는 절대 해결하기 힘들고, 팀단위로 실행해야 가능하지요.
실용연구라는 것도 과학을 하게되는 근본적인 질문
why????
왜????
여기에 대한 답 또는 실마리를 찾고자 함이지요.
이게 과학의 본질이고,,,
이게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연구자 주도 연구비 증액을 요구한 이유이지요.

지금까지 이세상을 바꾸었던 수많은 진리들이 어느 한사람의 발견으로 이루어졌다고 많은분들이 말하지만 그 이면에서 그 발견을 증명하고자 했던 수많은 유명하지 않은 즉 일반 과학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지요.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했던 연구과제가 일부의 거대 기업연구소 같은 연구실을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 지원되었다면, 연구자주도 연구비 사업은 그런분들을 포함해서 유명하지 않은 일반 과학자들의 생각까지 포함하는 그럼 연구사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생겨난 것이지요.
100억이란 연구비를 어느 한사람에게 주는것도 효율적일수 있으나, 이걸 100명에게 주는것도 효율적일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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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자  |  2018.08.27 18:12     
원글이 길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한마디로 돈안되는 기초과학은 투자 못받는다, 그러니 기초연구 투자 늘리지 말자는 수십년 된 낡은 사고방식의 변조일뿐입니다. 30년전 과학에 무지한 공무원들에게 듣던 얘기를 브릭에서 21세기에 다시 들으니 답답하기 그지없네요. 사회적문제해결과 산업발전은 기초과학의 1차적 목적이 아닙니다. 기초과학은 진리탐구와 호기심충족이 1차목적이며 그 호기심충족은 과학자본인뿐 아니라 국민과 모든 인류의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를 못하니 한국은 과학과 공학의 차이를 이해못하고 기초과학하는 랩에 와서 수입대체효과가 얼마요 하는 황당한 질문을 하는 고위공무원이 생깁니다. 즉 이런 오해와 무지는 한국에서 과학대중문화의 낙후성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런 무지는 딴 나라에 비해 기초과학예산이 태부족한 결과를 나았고 그간 공학에 투자해놓고 과학에 투자했는데 왜 노벨상 못받아 하는 엉뚱한 누명씌우기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기초과학연구비가 얼만지 압니까? IBS를 제외하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다 합쳐도 1년에 4천억이 안됩니다. 반면 연구비 관리하는 공무원조직이 자체적으로 쓰는 예산이 연 2조입니다. 연 4천억이면 하버드대 1년 연구비도 안됩니다. 이런 쥐꼬리만한 연구비도 증액하지 말라는건 벼룩이 간 빼먹고 거지 깡통까지 뺏자는 얘긴데 해도 너무하네요. 그리고 아무도 기초과학이 선이라고 안합니다. 엉뚱한 피해의식을 가지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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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자  |  2018.08.27 18:17     
그리고 국회에서 예산이 깍이고 하는 문제는 과학에 대한 낮은 인식 때문이며 과학자들이 극복해나가야할 문제이지 그걸 핑계로 기초과학예산 깍자는건 잘못을 방치 악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따로 글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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