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비효율의 원인 분석으로 본 Bottom-up 연구 확대의 필요성
wonkyung | 2017.12.14 23:10
댓글 17 | 조회 8,790
회의록_기획재정소위제4차(1123).pdf (1,202 KB)

R&D 비효율의 원인 분석으로 본 Bottom-up 연구 확대의 필요성

연구자들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18년 정부예산은 기초연구비 400억을 삭감한 채 통과되었습니다. 400억 중 380억을 중견사업에서 삭감했다고 하니 특히 중견연구자들에게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회의 기획재정 소위원회에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의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1월 23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통과하지 못했고 (첨부: 회의록 1), 12월 14일 회의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620개의 계류의안의 하나로 남은 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의 법개정을 촉구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예산 삭감의 이유에도 재정법 개정 반대의 이유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R&D의 비효율입니다. “R&D 사업 실패가 국가경쟁력 실패로 되어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R&D를 국가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생각하는 거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R&D 비효율의 원인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은 없습니다. 과연 기초연구비 삭감이나 기재부가 곶간을 지키는 것으로 R&D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건지 의문입니다.

정부나 국회에서 R&D 투자는 많이 했는데 성과가 부족하다고 할 때는 은근히 연구자들의 잘못을 암시하는 것 같고, 실제 연구자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주눅이 듭니다. 하지만 투자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반성은 별로 눈에 뜨이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투자자라면 나는 투자를 많이 했으니 책임이 없고 사업을 잘못한 너희 책임이라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투자를 늘리면 성과가 늘어날 수 있는 곳에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거나, 연구 역량에 비해 지나친 투자를 하는 것 모두 투자 실패라 할 것입니다. R&D 비효율에 투자실패의 요인은 없는지 파악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것입니다.

1) 정부 R&D의 기능별, 연구수행 주체별 투자현황.

정부 R&D의 반 이상이 부처별 국책사업이고, 국책사업은 기업, 연구소, 대학이 4:4:2 정도의 비율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학지원 목적의 투자 2.4조는 이공계 기초연구사업 (1.04조), 인문사회계 지원 (0.23조), 국립대 교원인건비 지원 (0.43조), BK등 대학육성 사업 (0.5조)등에 쓰입니다. 대학 R&D의 총규모는 정부 지원 외에 민간, 교내, 외국 에서 오는 연구비가 포함되어 5.6조입니다.


upload image

2)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인력 분포현황

연구는 사람이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없어질 직업에 대한 미래 예측이 많지만,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을 꼽으라면 연구직이 아닐까요? R&D 비효율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연구인력의 수와 분포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연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책임자급 박사 연구원과 석사급 연구원 및 기술직의 비율이 적절해야 하는데 국가 전체 R&D의 3/4 이상을 쓰는 기업의 연구인력은 박사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8%밖에 되지 않으니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 R&D중 기업으로 가는 부분이 4조에 이르고, 앞으로 중소기업 R&D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고급 연구 인력 확충 없이 연구비 지원만 확대한다면 R&D 비효율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구인력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것이 R&D 투자 확대에 못지 않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있어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반면 대학에는 연구인력이 풍부합니다. 박사 연구원의 60%가 대학에 있고, 연구원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석사과정 대학원생까지 합하면 대학의 연구원 수는 17만명으로 연구소와 비교하면 5배나 됩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드는 것은 R&D 효율화를 위한 지름길일 것입니다. 한편 연구소는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연구인력을 길러내야하는 대학에 연구원 수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지나친 연구원 분포의 불균형은 비효율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대학 인력양성의 적정한 수에 대한 고민과 함께, 배출된 연구인력이 기업과 연구소로 선순환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만 연구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upload image

3) 정부 R&D 성과 평가의 적정한 지표는?

효율성이란 투자 대비 성과를 뜻합니다. 기대하는 성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히, 논문은 꽤 나오는데 쓸만한 특허나 기술이전 실적은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들며 R&D 투자의 비효율성을 얘기합니다만, 이는 정부 R&D의 중점 목표를 기술개발에 두고 하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정부 R&D의 반을 기술 개발 목적의 연구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 기술개발 연구는 기업에서 주로 하고, 정부 R&D는 기업이 투자할 수 없는 영역에 투자하여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진국형 R&D로의 전환이 필수입니다. 몇 건의 특허와 기술이전 실적으로 R&D 투자의 성공 또는 실패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경쟁력의 수준을 높이는 게 정부 R&D가 해야 할 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할 것은 과학기술을 선도할 경쟁력 있는 연구성과, 우수한 연구인력의 양성과 선순환 구조 확립 등입니다. 한동안 가파르게 증가하던 우수논문 편수가 수년째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
브릭 한빛사 논문 년도별 통계). 우수논문 수의 정체가 기초연구사업비 정체와 연관된다면 17년부터 시작된 기초연구비 확대가 우수논문의 증가로 연결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려면 기초연구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할 것입니다.
upload image

4) 선수/심판 논리에 대한 재고

정부나 국회나 입으로는 R&D 효율성이 낮다고 걱정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원인 파악이 없이 경쟁적으로 대형 기획사업을 만들어내며 국책사업 확대에만 열을 올려 온 결과, 이제 그 규모가 정부 R&D의 반이 넘는 10조에 이르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R&D 예산권을 과기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개정법 개정을 반대하는 데에 선수/심판 논리가 나옵니다. 선수가 심판을 겸하면 견제가 안 된다는 것인데요. 아마도 그동안은 과기부가 선수였고, 기재부가 심판이었었나본데 그렇다면 연구자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업은 몰라도 R&D에서는 우리가 선수를 하겠으니 정부는 책임지고 심판을 하십시오. 게임이 잘 되려면 선수와 심판 사이에 게임의 목적과 룰에 대한 합의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겠지요. 그리고 국회는 정부가 심판 노릇을 잘 하는지를 잘 감시해 주시구요. 그러면 연구자들은 자기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을 테니 R&D 효율성은 저절로 올라가지 않겠는지요. 바로 이런 상황이 “연구자주도 연구”를 외치며 그리던 상황입니다.


5) 다시 처음으로

지난해 6월 21일, “미래부장관님께: 과학발전을 저해하는 국가 연구비지원시스템의 개혁을 촉구합니다” 로 브릭 소리마당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논점으로 돌아가봅니다. 제가 연구비의 문제를 느끼게 된 계기는 기획사업의 부조리에서였고, 그래서 미래부장관께 촉구한 개혁은 Top-down 을 줄이고 Bottom-up 연구비를 늘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Bottom-up 연구비의 핵심은 창의력을 발휘한 연구자 고유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어서 그 필요성이 기초연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응용개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역설하였고,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후, 이러한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가다보니 단순한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 보다는 R&D 투자의 목표설정과 투자 포트폴리오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유일한 Bottom-up 연구사업인 “기초연구사업 확대” 요구로 구체화 되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기초연구사업”은 기초과학만을 지원하는 연구비가 아니라 이공계/의약학계 학문 전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초연구사업 확대”는 응용/개발연구와 기초연구를 대비하여 기초연구 비중을 늘리라는 요구가 아니라 (실은 정부가 얘기하는 기초연구비중은 40%로 이미 충분히 높아서 더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Bottom-up 연구사업을 확대하라는 요구의 첫번째 방안이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구사업 외의 다른 국가연구개발 사업에도 개인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공정한 연구력 경쟁이 보장되는 bottom-up 사업을 확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기초연구사업을 확대하자는 게 연구소의 연구비를 빼앗아 대학에 주자는 건가 하는 오해입니다. 이사업이 현재는 대학을 지원하기도 부족한 규모이고 주로 대학의 연구자가 수혜를 받기 때문에 대학지원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은 모든 연구자에게 열려있는 사업입니다. 실은 정부 R&D에서 대학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부분은 아주 적고, 대부분의 연구비는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대학과 연구소의 경쟁이 국책사업에서 주로 일어나다보니 연구력 경쟁이 아니라 기획 경쟁이 되고 있는 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R&D 비효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사업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여 국가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대표 연구사업으로 발전시킨다면, 대학과 연구소의 전 연구자들이 공정하게 자유경쟁을 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며 서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6) 맺음말

2017년 1월 20일, 국회 청원이 통과되어 연구자주도 기초연구지원사업 확대를 포함한 5개항의 청원의견서가 채택되었고, 이 내용의 대부분이 새 정부의 과학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수용되긴 하였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보니 정책이 실제 실행되는 데에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자들이 국가 R&D의 주역이 되어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하며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까지 갈 길이 멀 것 같습니다. 원하는 변화를 이루어내려면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모두 브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만, 익명의 게시판에서 실명으로 활동하면서 소리마당의 분위기와 질서를 깨뜨리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번 글을 마지막으로 소리마당을 떠납니다. 그동안 불편한 분 계셨을텐데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한편, 댓글을 통해 여러 의견을 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전혀 다른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었으니 얻은 것이 많습니다만 일일이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저는 우리나라 R&D가 골치덩어리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비효율의 원인들은 바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고, 조금만 개선하면 성장 가능성이 많습니다. 별생각 없이 R&D 비효율 얘기하는 정치가나 언론이 있다면 그게 아님을 적극 설득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열악한 조건에서도 매우 우수한 연구성과와 우수한 연구인력이 많이 배출되어 우리나라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고, 이는 그옹안 쌓여온 R&D 투자 덕분이니 사업으로 치면 성공한 사업이고 앞으로 성공 가능성이 더 큰 사업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연구자들의 역량에 대해 자신이 있었기에 그동안 신념을 갖고 자유공모연구비의 확대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돈을 더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옆에서 연구비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연구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연구비가 주어지면 뭔가 새로운 걸 찾아내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박사들의 취업난으로 사람을 너무 많이 기른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이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미래의 우리나라를 도약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이들에게서 나올 것이라 믿습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울의대 호원경

-------------------------------------------------------------------------------------------------------------------------
*2017년 12월 17일 자료 추가합니다.

댓글을 통해 연구자들의 관심사를 가늠해보면 기초연구사업의 확대 필요성과 어떻게하면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을지보다는 국책사업의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책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 R&D가 각 부처별로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를 아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추가 자료를 올립니다.

아래는 정부 R&D의 부처별 투자 현황과 각 부처를 투자액 순서로 나열한 그림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심판인 기획재정부가 선수인 각 부처의 예산 실링을 정하는 권한을 갖고 나누어 주는 구조입니다. 기재부가 어떤 기준으로 선수들 실력을 평가해왔는지는 알 수가 업습니다만, 보시다시피 20개 부처에서 나누어 집행하고 있으며 각 부처별로 하나 이상의 연구관리기관을 두고 있는 것은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 묶어 몇 개의 연구관리기관을 통합하려는 계획이 있으나 각 부처에서의 반발이 심할 것이 예상되어 실행여부는 불확실한 거 같습니다. 혁신본부가 R&D 효율화를 위한 방향으로 각 부처들을 조정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부처별 사업 중 실제 연구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순수연구개발비하늘색 bar 옆의 파란색 bar로 표시하였습니다.

upload image


순수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조사분석에서 연구개발비를 기초비중 산정대상과 비대상으로 구분할 때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OECD의 기준에 의한 통계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OECD 기준 기초비중 산정대상 항목에는 순수연구개발, 연구소지원, 복합활동, 교원인건비가 포함되고 각 항목별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는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isori&id=25193)에 첨부했던 기초연구지원 R&D 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임길환)”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역을 알기 어려운 산정 비대상 투자가 30% (5.7)에 이르고, 순수연구개발비는 전체의 36%밖에 되지 않는 연구비 투자가 비효율의 원인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upload image

순수연구개발비의 부처별 투자현황은 우측에 표시하였습니다. 이 중 기초연구사업이 미래부 (현 과기부)와 교육부 합하여 1.1 (2016) 이므로 나머지 5.7조는 국책연구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국책연구 9.9조 중에 4.2조는 순수연구개발비가 아닌 다른 형태로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R&D
효율화를 위해서는 순수연구개발비의 비율을 높여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다른 데서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를 따져서 실질적 연구비를 늘리는 데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태그  #기초연구   #국회
이슈추천 31
주소복사
댓글 (17)
통계에 근거한 의견 감사합니다. 대학에 인력이 많은 점은, 우리 연구개발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대학에 인력이 많으니 대학에 연구비를 더 feeding하자는 논리는, 대학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말입니다. 이미 좋은 인력은 좋은 대학에 모여 있으므로, 대학에 지원이 집중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연구역량(연구인력+연구비)이 일부 '선택받은' 대학에 더 많이 쏠리고, 국가연구소나 기업은 좋은 인력을 구하기 더 어려운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학의 연구자들은 기초연구를 선호하며, 속성상 기초연구는 전적으로 국가가 감당해야 하므로 기초 연구의 지원은 계속 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얼마나 기초연구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연구자와 일반 국민/정책입안자들의 생각은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예산 감축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국회의원들이 무지해서 예산 감축이 일어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가 책무의 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이지요.
저는 국가 정책의 방향이, 대학에 몰려있는 양질의 인력을 연구소와 기업으로 옮겨가게 해서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민간 기업에서 지원하는 R&D 직장으로 현재 대학에 있는 인력의 30-50%가 옮겨진다면 기초예산을 늘이지 않아도 연구비 경쟁률은 떨어질 것이고, 산업과 국가 기반이 되는 연구 역시 강화될 것입니다.
대학에 좋은 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문생산성 등이 더 높은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연구소는 인력 부족분을 돈으로 때워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들여야만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비효율로 보이는 데에는 이러한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인력을 여러 대학과 기업, 연구소로 분산시켜 일자리를 늘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연구비의 증액만이 문제가 아니며, 연구비의 분배만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연구인력을 중심에 두고 고민해야 하며, 인력 구조의 선진화를 위해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합시다.
열정페이 | 2017.12.15 01:13
네, 저도 연구인력을 중심에 두고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인력분포 데이터를 들여다본 것이구요. 그 부분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 내용 보완하였습니다.
wonkyung | 2017.12.15 06:51
호원경 교수님이 이 글을 마지막으로 브릭을 떠나시는군요. 어제 새벽에 올리신 글을 읽고 댓글을 달았는데, 지금 보니 제가 주장한 내용을 많이 보완해 주셨군요. 아직도 호교수님 의견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억눌려 있던 연구자들이 저마다의 주장과 의견을 좀 더 공개적으로 나눌 수 있게 해 주신 점은 크게 감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열정페이 | 2017.12.15 16:05
네, 저는 대학에서 기초연구를 하는 데에 있어 맞딱드리는 문제에 생각하고 개선책을 생각해 온 것이고, 대학에서도 대형 사업 위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또 다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나 기업에서 연구하는 연구자가 처하는 문제는 또 다를테니 해법도 전혀 다를 것이구요. 국가연구개발비는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쓰여야 하니,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솔루션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각각의 섹터에서 문제점 해결 방안이 활발하게 나와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런 방안들이 다른 섹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면서 균형점을 찾아간다면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게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wonkyung | 2017.12.15 18:58
저도 동의... 대학에 있어봐야 결국은 포닥 아니면 단기계약직...
솔직히 자식보기 부끄럽습니다. 한국 문화가 왕따가 말이 없지만 그런 엉청난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선...
그렇다고 연구소 사설이고 공공이건... 가고 싶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은 그렇다는거....
아님 배운만큼 노력한 만큼 그리고 능력만큼 안정성을 보장해 주던지....
플 달지마시오. 안정성 찾으신 분 - 뭐 안정성은 능력이니.. 이런말. 아님 까 놓고 저와 맞짱 뜨실분만 플 다시던지... 교수님도 괜찮습니다.
안정성확보 | 2017.12.15 13:23
다른 분석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과기정통부가 예산/예타권한을 가져가면 연구자 주도 연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연구개발사업들이 지연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이유가 예산/예타권한이 기재부에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도리어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연구개발 수행 부처들의 방만한 운영과 부실한 기획이 원인이었죠. 기초연구 예산의 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역시 기재부가 예타를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집행부처들이 기획을 하지 않았거나 하더라도 매우 부실하게 기획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지금까지의 과기정통부의 행태를 고려하면, 관료적 운영이 아닌 연구자 주도의 운영을 맡길 준비가 기재부보다 잘 되어 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 | 2017.12.15 13:32
네,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 저 또한 비슷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 미래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혁신본부를 만들었고,연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혁신 본부장을 임명하였으니 저는 혁신본부가 기존 미래부의 문제점과 한계를 넘어서 정부 R&D 전체를 보고 조정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권이 중요하구요.

참, 예산실링을 정하는 것과 예타권은 별개의 사항이고, 법 개정안도 2가지 항목으로 따로 되어있습니다. 기초연구사업은 원래부터 예타 대상사업이 아니어서 예타 통과와는 상관이 없는 거구요. 정부 예산 편성에서 1.46조로 올라간 것은 기재부에서 400억을 깎았기 때문이라는 거 같은데요. 혁신본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기재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깎는다면 결국은 예산 편성부터 기재부의 기준에 맞게 편성하게 될테고, 그렇다면 혁신본부가 개혁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예산권을 가져오는 문제는 중요할 거 같습니다.
wonkyung | 2017.12.15 17:04
제 생각에는 문제의 핵심은 bottom-up이냐 Top-down이냐 인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Top-down 국책과제들은 그게 무슨 원대한 전략이 있어서 짜지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골프 잘 치고 술 잘 먹는 교수들이 미래부와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 공무원을 구워 삶아서 만들어 진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분들이 그 돈으로 무슨 불법 행위를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적과 상관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쥐어지는 돈이므로 방만하게 쓰이고 효율이 극히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NASA는 우주왕복선 다음의 로켓의 개발에 지금까지 9년의 시간과 100억달러가 넘는 돈을 투입했지만 시험발사는 5번 이상 연기되서 이제는 2022년은 되야 시험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덕분에 미국은 우주비행사를 치욕적이게도 러시아 우주선에 태워 우주 정거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앨런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단 10억달러로 맞먹는 로켓을 개발해 발사하고 있습니다. NASA가 그렇다고 공금을 횡령하거나 하는 그런 조직도 아니고 한 때는 인간을 달로 보낸 기관이고 요새도 일은 할 텐데 왜 이렇게 효율이 나쁜가? 그 이유는 잘 하든 못 하든 월급과 연구비가 나오니 진척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스페이스X는 보잉과 록히드라는 아주 강력한 라이벌도 있고 실패하면 망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릴 수 밖에 없습니다.

기재부 고위 공무원을 구워 삶아 만든 대부분의 Top down 국책과제가 이런 실정입니다. 연구실력보다는 기재부 고위 공무원과의 연줄이 더 중요하니 연구성과가 나올 턱이 없고 연구성과가 있던 없던 공무원과 끈과 이어지면 계쏙 연구비가 나오니 어찌보면 NASA보다 훨씬 더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NASA는 그래도 매년 의회에서 왜 이렇게 못 하냐고 질책이라도 받지만 Top-down의 국책과제는 그런 것도 없이 완전 꽁돈입니다.

반면 Bottom-up방식은 주체가 대학이 됬건 연구소가 됬건 과제를 내서 떨어지면 끝이고 완전히 open competition으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니 어떻게든 열심히 연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러한데 국회에선 반대로 bottom-up방식의 연구자주도형 연구비를 깍아 버렸으니 역시 가재는 게편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연구자 | 2017.12.15 17:55
NASA에서 spaceX로 옮긴 한 로켓 엔지니어가 Top down식 국책연구의 문제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엔지니어가 NASA에 있을 때는 엔진 개발에 실패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빨리 하라고 재촉하라는 사람도 없고 하나에 몇 백억씩 하는 엔진을 그냥 하던 대로 이리 저리 만들어보고 안 되면 그냥 다음 해에 하지....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한 때 인간을 달로 보냈던 기관이 이제는 로켓 하나를 제대로 못 만드는 역주행의 극치를 보여 줄 수 밖에요. 완전 100% 똑같은 일이 Top-down의 국책과제에서 나타납니다.

반면 스페이스x로 옮긴다음에는 거의 터질것 같은 긴장감에 산다고 하는 군요. 심지어 spaceX의 최고경영자인 앨런머스크가 직접 로켓공학을 공부해서 궁리할 정도입니다.

사실 NASA도 어떻게보면 Top-down의 국책기관입니다. 그러나 NASA가 만들어질 때는 그 누구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명분이 있었습니다. 소련이 우주로켓을 발사했고 소련이 마음만 먹으면 그 로켓에 핵폭탄을 실어서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서 당시 NASA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유와 명분이 분명하고 실패했을 때 미국의 국가안보가 흔들리는 극한 상황에서 NASA는 아주 훌륭하게 작동했습니다.

지금 전체 연구비의 절반이상을 쓰는 Top-down의 국책과제들이 그런 존재이유와 명분이 있습니까?
어느연구자 | 2017.12.15 20:59
어디로 칼끝을 겨누어야 할까요?
국회의원? 정부관계자?
Top-down이 그렇게 적폐스러운데, 그들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마법에 걸린 것도 아닐텐데 왜 그렇게 해 버릴까요?
아무리 나라 시스템이 엉망이라도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면 쉽게 문제가 되는데, 왜 지금까지 법적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Top-down이 잘 짜여진 연구자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가 없고 그 일을 할 인력이 없는데 Top-down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연구자들이 주도할까요?
칼끝은 먼저 정치교수들을 향해야 하지 않을까요?
권력을 단맛을 느끼기 위해 요직/보직을 차지하고 술과 여흥으로 맺어지는 끈끈한 관계망 속에서 무슨 비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도 제기된 과학계 마피아 문제를 놔두고 무엇이 더 나아지길 바랄 수 있을까요? 이런 마피아들은 400억 쉽게 내어주고 4000억을 챙기면서 먹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정직하고 고지식하게 살아가는 연구자들이 그 부담을 떠 안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더 절망적인 것은 과연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초안돼 | 2017.12.15 23:19
정치교수들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기획과제로 잘 먹고 살다가 과제 떨어지니까 Botton-Up 주장하는 교수들도 함께 청산헤야죠.
어떤 교수의 이름으로 등록된 특허를 보니까 거의 쓰레기 수준이던데, 이런 사람도 청산헤야죠.
적폐 | 2017.12.15 23:58
우리나라 top-down 국책과제는 정말 국가발전에 필요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새치기와 변칙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물론 고위 공무원을 구워 삶아 새치기로 과제를 하는 분들 중에도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옛날 소련에서는 코룔료프라는 사람이 스탈린과 후루시쵸프를 구워 삶아 우주로켓 개발비를 대게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Top-down이라 할 수 있는 데 대신 코룔료프는 매일 스탈린과 후루시쵸프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했고 진행이 늦으면 언제 KGB에게 체포되 시베리아로 갈 지 모르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로켓도 제대로 못 만들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 NASA지만 냉전시대에는 소련에 뺏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극히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Top-down 방식이라도 그 필요성이 분명하고 평가가 아주 확실하며 (잘못하면 시베리아행) 경쟁이라는 요소가 가미되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코롤료프는 로켓 시험발사가 실패할 때마다 KGB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비록 세계최초의 우주로켓을 발사해서 미국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지만 스탈린과 KGB로부터 받았던 스트레스가 하도 커서 그리 오래 살 지는 못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Top-down 국책과제는 도대체 저걸 왜 국가에서 specific하게 콕 찝어서 지원해야 되는 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게 대부분인데가 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가 몽땅 짜고 치는 고스톱이어서 정말 만고땡의 과제입니다. 이러니 '경쟁'이라는 요소가 있을 리가 없고 한 마디로 고위 공무원을 구워삶아 편하게 가는 편법과 새치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느연구자 | 2017.12.16 00:33
모든 top-down 국책과제가 비효율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해 노벨상을 받은 중국의 투유유가 수행했던 과제는 극히 전형적인 top-down 국책과제였습니다. 1960년대 베트남 정글에서 수많은 베트콩이 말라리아로 죽어 나가자 호치민은 직접 모택동을 찾아가 말라리아 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모택동이 직접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하라고 과제를 만들었는 데 우리나라의 교수들이 공무원 구워 삶아 만드는 사이비 국책 과제가 아니라 이거야 말로 진정한 Top-down 국책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 국책과제는 먼저 필요성이 아주 분명하고 (우리나라처럼 중견/리더 연구자 따기 힘드니까 새치기할려고 어거지로 만드는 사이비 국책이 아닌). 또 평가도 아주 간단하면서 분명합니다. 구차하게 기반 구축 이런게 아니고 약을 만들었느냐? / 못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 약을 베트콩이 먹고 말라리아가 나았는가?

이런 진짜 Top-down 국책과제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국책은 대부분이 사이비 국책과제일 뿐입니다.
어느연구자 | 2017.12.16 01:01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그나마 남아 있는 "양심"을 끌어와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기획과제라는 명목으로 본인이 속한 커뮤니티나 학교의 정치 교수가 보복부와 "자웅"해서 만든 "바이오 XXX 상용화 과제" 따위에 위탁 과제라는 명목으로 들어가서, 현실에서 구현될 수 없는 엉터리 기술을 개발해 놓고, "상용화"을 했다고 보고서를 쓰고 쓰레기 특허를 써댄 적은 없는가?

후속 과제마저도 "자웅"해서 따려다 실력있는 교수한테 실력 차이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죽 쒀서 개 줬네~~"하고 푸념한 적은 없는가?

연구실 공통 경비가 필요하다고 학생 인건비 걷어다가 자식들과 외식을 즐기고, 해외여행가고, 집안의 부를 불리는데 사용한 적은 없는가?

논문을 쓰면서 티가 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데이터 조작을 해서 틍계적 유의성이 있도록 조작하지는 않았는가?

더 이상 "자웅"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되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Botton-Up 기초 연구비를 늘려야 한다고 떠들지는 않았는지?
적폐 | 2017.12.16 01:14
글쎄요. 연구실 공통경비를 사적으로 쓴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지? 제 은사이신 지도교수님은 아주 옛날분으로 한국식으로 제자들 갈구고 악랄하셨지만 연구비는 국가의 공금이라는 인식이 극히 투철하셨습니다. 자기돈을 꼴아박을 지언정 절대로 연구비에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데이타 조작?
제가 50분 넘게 아는 교수님들, 글쎄요,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연구비에 손 대기는 커녕 손 댈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분들이고 연구비를 공통 경비로 빼돌려서 외식 즐기고 해외여행 가는 사람은 전혀 본 적이 없는 데요.

이 글쓰신 분 굉장히 이상한 분이시네.
어느연구자 | 2017.12.16 21:01
국책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근 소리마당을 통해서 구체적 사례가 지적되기까지 하였으니 정부에서도 좀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책을 찾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문제를 적폐로 보고 적폐를 청산하는 거와, 기획과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혁하는 것만으로 국책사업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R&D를 각 부처에서 주관하며 경쟁적으로 예산을 따가는 시스템에서는 국책사업만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걸 막을 수없을테구요.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처럼 자유공모 연구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안정적 연구를 해나가려면 본인의 연구주제와 맞는지와 상관없이라도 국책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구요.

그래서 저는 국책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적폐청산이나 제도개선 같은 방법보다 Bottom-up 연구가 가능한 운동장을 넓히는 게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국책사업의 기획과 선정, 평가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말고 그냥 덮어두자는 건 아니구요.. 연구비 투자 구조을 바꾸는 게 병행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국책사업은 정말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을 정부가 기획해서 연구자들에게 top-down으로 내려보내는 본래의 취지로 운영될 수 있게 하려면, 실력 있는 연구자들이 기획을 쫒아다니는 것보다 내 실력을 높이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할만큼 Bottom-up 연구가 가능한 운동장을 넓혀주어야 하는 게 아니겠냐는 게 연구자주도 연구확대를 주장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wonkyung | 2017.12.16 15:09
국책사업을 이해하는 데는 부처별 투자현황을 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본문에 자료 추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onkyung | 2017.12.17 00:47
© BRIC